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12·3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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